‘우주항공청 특별법’ 급물살 타나

여당 “11월 9일 처리” 야당에 협조 당부
윤대통령-이재명 오늘 만나 ‘협치 물꼬’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 논쟁도 해소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만나기로 해 ‘협치 물꼬’를 트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도 법제화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는 야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핵심 쟁점인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를 위한 법제화도 정부가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를 법제화 함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이 장관이 수용한 것이다.

이와관련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과방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쟁점, 논쟁 등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노조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가 법제화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입지와 관련한 의견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지난 23일 90일간의 안조위 활동을 종료하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법제화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쟁점이 해소된 셈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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