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첫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확정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이날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제출하고 5년 간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니 기대하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됐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자칫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은 간단치 않다.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자칫 수도권 집중화만 더 고착화시킬까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역대 정권들마다 하나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된 전례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식상한 메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시대 구현은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윤 정부가 승부수로 띄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제출하고 5년 간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니 기대하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됐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자칫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은 간단치 않다.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자칫 수도권 집중화만 더 고착화시킬까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역대 정권들마다 하나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된 전례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식상한 메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시대 구현은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윤 정부가 승부수로 띄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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