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4대 특구’로 극복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종합계획’ 확정
분권-균형발전 포괄 중앙-지방 통합형
교육·산업 두바퀴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대특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중앙-지방 통합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첫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며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17개 시도에서 상향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하는 방식으로 중앙-지방 통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교육’과 ‘산업’을 지방시대를 끌어갈 두 바퀴로 꼽았다. 위원회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입지선정부터 규제에 대한 특례까지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에 선정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특구의 경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