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수도권에만 몰리는 의료 인프라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의료 공백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도 사람은 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법적기반이 있는 조직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조직이다. 공공보건의료는 4~5년전부터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의료인데, 응급, 심뇌혈관, 고위험 산모 신생아, 감염병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우리 지원단은 중진료권, 권역별로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마련과 정책지원을 동시에 하고, 도내 마산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따라 계획서 수립과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간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OECD 회원국 중에서 공공의료 기관, 공공병상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경남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가 없었지만 전국 시·도차원에서 가장 먼저 공공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공공의료 정책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현행 경남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떠한가?
▲국가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중진료권으로 분류해 70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경남도는 그 중 5개의 중진료권에 속해 있다. 원칙적으로 시·도를 의미하는 권역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 5개 중진료권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게 돼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김해·양산·밀양은 양산부산대병원, 창원·의령·창녕·함안은 마산의료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통영·고성·거제는 통영적십자 병원, 거창·함양·합천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있다. 진주·산청·하동·사천·남해 등 서부경남은 아직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데 진주시 정촌면에 새로운 의료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설립이 되면 진주권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된다.
거창적십자·통영적십자 병원은 병원규모가 너무 작아 300병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종합병원급으로 신축·이전 과정을 밟고 있다. 경남도가 행·정책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남도공공의료지원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간의 활동을 통해 인식한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필수의료기관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남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방의 공통 문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남도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을 설립하고 신축·이전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병원을 다 지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일할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 지 여부다. 이들 인력을 어떻게 하면 경남으로 유치할 것인지, 유치한 의사들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경남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옛 진주의료원에 대한 평가는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공공보건의료는 말 그대로, 정부나 공공부문이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등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정책 수단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책수단을 새로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건강, 삶의 질 등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위축돼 있는, 민간주도가 너무 심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가 당연히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이 위축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감소됨과 동시에 기존의 시장이 붕괴된다.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돈이 안되니 당연히 그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사람은 계속 살고 있다. 똑같은 국민인데 그사람들의 건강과 삶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있는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의료보장에서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공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의료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 의료원을 보면 외래이용자나 입원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게 특징이다.
민간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 비용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언급했다시피 공공병원은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표로 운영되어선 안된다. 그런데 설립할 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만 설립 이후에는 충분한 지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다시 설립되면 공공병원으로서 해야 할 여러 공익적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공익사업은 병원 자체 수익으로 한다. 그러면 적자는 불가피하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공익적 적자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공병원의 그런 적자를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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