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법 이달엔 꼭 국회 통과를

경남도와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도록 힘을 쏟아왔으나 그날 본회의 상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를 그때까지 거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법안은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고, 이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첫 단계인 안건조정위에서부터 여야 의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13일에야 안건위원회 회의가 열릴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야당이 이견을 보여왔던 쟁점은 이미 해결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야당의원들이 주장했던 쟁점이 풀렸다. 또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가 법제화된다면 노조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박완수 지사가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국회에서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9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또 한 번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기국회 일정은 내달초까지 이어진다. 현재 알려진 일정상으로는 오는 23일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뿐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함으로써 2024년이 우리나라 우주 개척사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

관련 연구기관과 야당의원들이 그동안 우려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쟁점들이 이미 해소가 된 마당이다. 더 이상 법 제정이 늦어지거나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목표에 차질이 없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개청 문제는 너무 오래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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