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 취재부
자동차검사를 10여 년 동안 받지 않은 차량이 경남에 3만 7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10만 863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66만 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에 달했고, 5년 초과~10년 이내가 9만 5973대, 1년 초과~5년 이내가 17만 2560대, 1년 이내가 17만 6771대로 나타났다.
경남의 미검사 차량은 6만 9001대로 경기(28만 4605대), 서울(16만 5969대), 경북(7만 569대)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3만 5988대, 화물차 2만 7612대, 승합차 4805대 등으로 나타났다.
10년을 넘은 미수검 차량이 경남에서도 가장 많았다. 전국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남에서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만 7609대며, 이어 1년 초과~5년 이내 1만 2925대, 1년이내 1만 1969대, 5년 초과~10년 이내 6498대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를 하지 않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달리는 자동차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하고 있는 가족·지인과 도로 위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의무화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검사 기간이 돌아오면 반드시 검사에 응하고,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나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