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8일 경남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제3기 CEO 경제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부터 25년 유지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법정기구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임명해 민간의 관점에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쉬운 규제 개혁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 어느정도 다 했다. 남은건 덩어리가 커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형 규제인데, 수많은 갈등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갈등형 규제 해소에 나서 일부 성과도 내고 있다.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 시작된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제한 완화가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형매장이 영업을 하지 않자 유동인구 감소로 전통시장 매출도 동반 감소하거나, 대형마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영업을 찬성하는 곳도 있었다. 지금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주말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했다. 40여 년만에 허가가 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사례에 속한다. 최근에는 해외 입국시 제출하던 세관신고서를 폐지했다. 또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확보를 위해 체류 비자발급을 대폭 개선하면서 조선업과 뿌리산업, 농어업 분야에서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노후공단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공단내 숙박시설, 식당,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기존 10%이내에서 20%로 늘렸으며, 주말 스쿨존 50킬로 속도제한에 관한 규제도 손을 보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맡고 있는 중앙부처의 수만 51곳에 달하며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 규제만 연간 100~200개를 다루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잘 되는데 구글맵이나 우버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다른 선진국은 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는 일도 없지만 안되는 일도 없는 모호한 규제의 경계에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은 규제 예측이 어려운 나라로 꼽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호성이 재량권의 오남용을 낳게 되고 부정부패가 생기는 이유가 된다. 전임자가 된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새로 온 후임자가 안된다고 해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다.
의원 입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규제를 손쉽게 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론에 휘둘러 졸속입법, 불량규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이때문에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참여 확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네 번째 강의가 지난 8일 오후 경남일보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리더가 알아야 할 규제개혁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과 원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웅교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리더가 알아야 할 규제개혁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 원우들이 김 위원장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