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주시대 시동 못거는 우주항공청

윤대통령 전방위 외교 우주협력 안간힘
뒷받침할 컨터롤타워는 설립조차 못해
“세계와 격차 벌어져 골든타임 놓칠 것”
기업들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탈리아·영국 등 ‘글로벌 우주시대’를 여는 외교 보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우주분야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외교적 성과의 후속조치 마련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을 열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우주협력 지평을 확장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에는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20일에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펼치는 이번 전방위 정상외교에서도 우주분야 협력은 주요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우주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에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과학,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우주 포럼과 심포지엄에서는 한미 양국의 우주기업들이 두 나라의 교류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분야 협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스타트업 ‘카이한 스페이스’의 시아막 헤사 CEO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응원한다”며 “우주항공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우주 산업 역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스페이스맵 대표는“우주항공청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각국과 우주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우주시대의 핵심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한국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실제 항공우주산업계는 국회에 발이 묶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20여개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세계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1법안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소위에서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면 다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이와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 절차가 완료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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