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제 인도법과 제네바 협정
[천왕봉]국제 인도법과 제네바 협정
  • 경남일보
  • 승인 2023.1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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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국제 인도법에는 ‘그 어떠한 분쟁 상황에도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시돼야 하며, 어떤 당사자도 이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네바 협약에는 ‘교전 지역의 의료진과 병원은 보호받아야 하며, 전투 중 부상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전쟁 포로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두 달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22년 2월 발발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1년 9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 멈출 기미 조차 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만여명을, 부상자는 약 2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15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고 한다. 사상자와 포로 중에는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하니 더 충격적이다.

▶이전 전쟁은 군인 간 전투이며, 주로 군사시설을 파괴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민간·군사시설 가리지않는 무차별적이다. 전쟁 중 보호 대상인 주택, 병원,학교, 종교 건물 등도 폭격을 당했다.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시설 파괴가 더 많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는 국제 인도법과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번 전쟁이 역대 전쟁 중에 가장 나쁜 전쟁이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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