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의원 입법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서울과 붙어 있는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까지 거론되기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양산의 부산 편입 및 부울경메가시티 재추진까지 거론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에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내 한강 이북 지역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한강 이남 지역들과 분리해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이 전략에 대해 경기도내 지역들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고, 경기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해 경기북도에도 경기남도에도 포함되기도 애매한 상황의 김포지역의 대안으로 서울 편입론이 제기된 것이다. 경남 양산의 부산 편입은 양산과 부산이 연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의와 기존 웅상지역(출장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제안이 있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경남과 부산의 경우 민선 7기에서 광역연합 방식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었고, 무산된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행정통합 토론회와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추진 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따른 양산의 부산 편입 추진 논의는 특정 개별 지역만을 고려한 논의로 비수도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두 지역의 편입 전과 후 역시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경우에는 경기도의 많은 인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으로 두 지역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산의 부산 편입은 경남보다 인구가 더 많은 부산에 양산의 인구가 편입되면서 경남도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경남도내 시군의 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제2경제권으로의 도약은 부산과 경남 전부가 통합하는 광역행정통합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서울만이 특별시가 아닌 새로운 특별시로서 부경 통합단체의 지위를 요구하거나(부경특별시) 혹은 강원,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보다도 높은 지위를 요구해(부경특별도) 최초 광역통합을 통한 지역의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 지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행정통합인 지역 편입이 아닌 실질적이고 높은 단계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시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축으로서, 지방분권의 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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