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을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을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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