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뜬금없고, 난데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놓은 정책이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게다가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기세다.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인 구리시와 고양시, 하남시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덩달아 나서고 있다. 인접 도시들까지 서울에 편입되면 가뜩이나 비대해진 서울은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는 더 집중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황폐화·피폐화된다. 국토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이 되는 것이다.
▶여당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뜬금없고, 졸속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한다. 총선을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뜬금없이 내놓은 정책이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신뢰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이라는 질타를 받기 딱 알맞다.
▶서울시에 무조건 편입하고자 사활을 거는 서울 인접 도시들의 모습을 통해 서울과 지방도시 간에 차별이 느껴진다. 우리 내면에 ‘서울사람 선민’과 ‘지방사람 천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괴감이 느껴진다. 정치권이 뜬금없이 어설픈 정책을 내놓아 이러한 의식이 더 깊어지게 부추긴 것 같다. 정영효 논설위원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인 구리시와 고양시, 하남시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덩달아 나서고 있다. 인접 도시들까지 서울에 편입되면 가뜩이나 비대해진 서울은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는 더 집중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황폐화·피폐화된다. 국토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이 되는 것이다.
▶여당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뜬금없고, 졸속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한다. 총선을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뜬금없이 내놓은 정책이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신뢰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이라는 질타를 받기 딱 알맞다.
▶서울시에 무조건 편입하고자 사활을 거는 서울 인접 도시들의 모습을 통해 서울과 지방도시 간에 차별이 느껴진다. 우리 내면에 ‘서울사람 선민’과 ‘지방사람 천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괴감이 느껴진다. 정치권이 뜬금없이 어설픈 정책을 내놓아 이러한 의식이 더 깊어지게 부추긴 것 같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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