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가들은 ‘빚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농가 소득에 비해 농가가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늘고 있다. 농가의 빚이 한계점에 달했다.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 농촌은 황폐화를 넘어 피폐화됐고, 덩달아 농가도 부채에 허덕이며 피폐화된 상태다.
농가 부채 증가와 담보 농지의 경매 신청에 따른 농촌과 농가의 피폐화는 경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637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의 18.4%를 차지하는데, 경기 74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하동·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경남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밝혀졌다.
농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농민이 낸 은행 빚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마저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농가는 구조적으로 담보농지가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득은 적은데 빚은 더 많아졌고,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소득은 농가당 948만 5000원 이었다. 10년 만에 농업 소득 1000만원대가 무너진 것이다. 반면 농가 부채는 2002년 1989만원에서 2022년 3502만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런 와중에 고물가·고환율로 농자재와 사료값 등도 크게 올라, 생산 비용이 크게 늘었다. 반면 농작물 가격은 그대로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 마저 건지기도 힘든 상태다.
그러니 빚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게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산다. 농가 부채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가 부채 증가와 담보 농지의 경매 신청에 따른 농촌과 농가의 피폐화는 경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637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의 18.4%를 차지하는데, 경기 74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하동·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경남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밝혀졌다.
농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농민이 낸 은행 빚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마저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농가는 구조적으로 담보농지가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득은 적은데 빚은 더 많아졌고,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소득은 농가당 948만 5000원 이었다. 10년 만에 농업 소득 1000만원대가 무너진 것이다. 반면 농가 부채는 2002년 1989만원에서 2022년 3502만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런 와중에 고물가·고환율로 농자재와 사료값 등도 크게 올라, 생산 비용이 크게 늘었다. 반면 농작물 가격은 그대로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 마저 건지기도 힘든 상태다.
그러니 빚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게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산다. 농가 부채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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