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의원, 행감서 노인인구 고독사 대책 촉구

진상락 의원, 쌀재터널 산사태 임도 영향 지적
정쌍학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수당은 잘못
박춘덕 의원, 남해안관광개발 연구용역 시기 질타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거창1·국민의힘)은 15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65세 인구가 올해 들어 20%를 초과했고,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등 노인인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공영장례 조례를 2021년 제정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련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공영장례 지원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창원1·국민의힘)은 “지난 8월 발생한 창원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는 임도 설치의 영향이 크다”며 “임도가 산불 조기 진화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배수로의 확보는 물론 빗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도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 수당을 잘못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책임을 따졌다.

정 의원은 “도내 명예보유자는 총 6명으로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며 “도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평생 문화창달에 힘써온 도 무형문화재들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근거 없이 매달 수당을 받아온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문화유산과장은 “과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원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춘덕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경남도가 지난 9월에 연이어 3건을 발주한 남해안관광개발 연구용역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공모 시기보다 늦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해수부 및 부산·전남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해안권 개발 관련 용역과의 변별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웅 위원장(함양·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감사를 준비해왔다”며 “호통·망신주기식 감사에서 벗어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는, 도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위원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소극행정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900여 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 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여 만원을 받아갔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확인할 때는 분명 없었는데 사고 터지고 보니 있었다”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철규 의원(사천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계속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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