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정부에 건의 촉구
박남용·박주언 의원 “맘프에 지역업체 참여해야”
이용식 의원, 태양광 폐패널 처리 정책 변화 주문
박남용·박주언 의원 “맘프에 지역업체 참여해야”
이용식 의원, 태양광 폐패널 처리 정책 변화 주문
국가를 대신해 영유아 보육을 담당해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구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함안2·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경남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및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제도적 제약이 있고, 이 때문에 원생이 급감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이나 법인 해산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로 농어촌지역의 사립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관련 사항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가족지원과 윤동준 과장은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성주, 국민의힘)은 축제 전반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됐다.
박 의원은“18년간 이어져온 큰 규모의 행사인데 지역 업체가 자리 잡고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주언 의원(거창1·국민의힘)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준 과장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 수립 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에 대한 대비와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패널 수명은 길어야 3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경남도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23년 약 1만 톤, 2025년 약 1만 5000 톤, 2030년 약 2만 톤으로 특히 급증하는 시기는 2027년”이라 설명하며 경남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조만간 20년이 도래하는 태양광 패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위부서와 논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4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순환 경제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함안2·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경남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및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제도적 제약이 있고, 이 때문에 원생이 급감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이나 법인 해산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로 농어촌지역의 사립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관련 사항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가족지원과 윤동준 과장은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성주, 국민의힘)은 축제 전반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됐다.
박 의원은“18년간 이어져온 큰 규모의 행사인데 지역 업체가 자리 잡고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주언 의원(거창1·국민의힘)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준 과장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 수립 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에 대한 대비와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패널 수명은 길어야 3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경남도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23년 약 1만 톤, 2025년 약 1만 5000 톤, 2030년 약 2만 톤으로 특히 급증하는 시기는 2027년”이라 설명하며 경남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조만간 20년이 도래하는 태양광 패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위부서와 논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4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순환 경제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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