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의 올해 개청은 무산됐다. 국민 절대 다수가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기대가 난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못된 정치꾼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으로 지정했다. 그렇지만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를 둔 국회 과방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딴지를 걸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딴지를 거는 이유가 불순하다.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국익보다는 내년 총선 당선이라는 사익이 우선이다.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남 사천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내가 못 먹을 바에야 너도 먹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못된 심보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기심에서 기를 쓰고 딴지를 걸고 있다. ‘우주강국’이라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뒤전일 뿐이다. 못된 심보와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에서 이같은 뉘앙스가 풍긴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간 쟁점이 없다.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내년 총선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19세기 미국의 정치 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지금 국회 과방위에는 정치인은 없고, 내년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만이 득실거린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선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으로 지정했다. 그렇지만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를 둔 국회 과방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딴지를 걸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딴지를 거는 이유가 불순하다.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국익보다는 내년 총선 당선이라는 사익이 우선이다.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남 사천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내가 못 먹을 바에야 너도 먹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못된 심보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기심에서 기를 쓰고 딴지를 걸고 있다. ‘우주강국’이라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뒤전일 뿐이다. 못된 심보와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에서 이같은 뉘앙스가 풍긴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간 쟁점이 없다.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내년 총선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19세기 미국의 정치 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지금 국회 과방위에는 정치인은 없고, 내년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만이 득실거린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선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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