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현실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母)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의 경우 44세인 경우 첫 아이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2023년 현재 44세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확보한 이후에나 결혼과 양육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부모의 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이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일 것이다.
올해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도입된 첫 해이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청년 정착 맞춤형 교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내용의 정책들이 시행 중이며 추진될 예정이다.
서부경남의 경우 모든 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천시는 관심지역으로 포함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들과 우리 진주시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조출생률과 39세 이하 청년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진주시 청년 인구도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방소멸 경계 지역인 읍면지역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진주시의 읍면지역들도 지방소멸지역인 것이다.
진주시는 34만 인구와 혁신도시를 가진 도농복합도시이며 지방소멸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 2022년도 12월 기준 진주시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8만 564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24.9%이다.
여기에 구성원의 상당수가 외부에서 유입된 3만 2538명에 이르는 대학교 재학생 수를 고려하면 진주시도 사실상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지방소멸의 태풍에서 진주시 미래 청사진을 일궈낼 주체는 결국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며 앞으로 유입될 청년들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만들어 질수록 지역에 청년들이 늘어나고 저출생률도 함께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활력이 넘치는 진주시가 될 것이다.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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