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세수 부족이 화두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예산철이니 그렇다. 역대급 세수 부족, 세수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올해 정부 결손은 59조원으로 예상한다. 국가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옥죈다. 지방교부세인 국고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장 진주시 같은 중소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삭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진주시는 협조 요청 자료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내년 재정현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명시했다. 2024년 자체재원 사업은 전년대비 대폭 축소가 필요하며 ‘모든 신규 사업 예산요구 금지’라고 표시했다. 또한 부서 협조 사항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된 매칭 사업비도 반영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진주시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축소 편성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970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할 때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덜 걷힌 상황이다. 이런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곳간이 텅 빈 지자체가 많아서다. 세수 급감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게 예상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 지방 등 공공기관은 예산 삭감 ‘칼바람’에 대비한 세수 보릿고개에 면역력을 길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당장 진주시 같은 중소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삭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진주시는 협조 요청 자료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내년 재정현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명시했다. 2024년 자체재원 사업은 전년대비 대폭 축소가 필요하며 ‘모든 신규 사업 예산요구 금지’라고 표시했다. 또한 부서 협조 사항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된 매칭 사업비도 반영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진주시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축소 편성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970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할 때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덜 걷힌 상황이다. 이런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곳간이 텅 빈 지자체가 많아서다. 세수 급감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게 예상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 지방 등 공공기관은 예산 삭감 ‘칼바람’에 대비한 세수 보릿고개에 면역력을 길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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