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화답을 받아내 정기국회 내 처리에 결실을 맺을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벌써 7개월째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는 23일과 30일, 12월 1일과 8일 4차례 열릴 예정이다. 12월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달 두 차례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에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대표단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총선 이후까지 표류할 수도 있다. 총선 이후로 밀리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하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산업이 여야 또는 지역 간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진행 중인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9개국 중 우리나라만 우주 개발 전담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회만 모르는 듯하다.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오랜 기간 꿈쩍도 않자 경남도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 경남도의 말처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면 야당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경남의 정치권과 경남도,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박한 현실에 대해 야당을 직접 설득해 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에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대표단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총선 이후까지 표류할 수도 있다. 총선 이후로 밀리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하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산업이 여야 또는 지역 간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진행 중인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9개국 중 우리나라만 우주 개발 전담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회만 모르는 듯하다.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오랜 기간 꿈쩍도 않자 경남도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 경남도의 말처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면 야당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경남의 정치권과 경남도,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박한 현실에 대해 야당을 직접 설득해 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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