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지역균형 고려돼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의과대학들은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해 주기도 희망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대를 보유한 경상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200명 증원을 희망했다고 한다.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현 정원 대비 2배 정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의과대학들은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면 최대 수요도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 정원에서 2배 정도 증원하게 되면 의사의 질 저하 등 우려를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 증원을 결정할 때 지역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갈라먹기식’으로 일괄 배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의사 부족의 심각성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의대 증원의 취지는 필수의료 확보와 함께 지방의료 붕괴를 막는데 있다. 경남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지역이다. 경상국립대 의대에서 배출되는 정원으로는 경남의 심각한 의사 부족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이 붕괴되고 있는 지방의대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배정되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한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이 증원하는 의료지역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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