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서명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세수부족으로 특히 지방 중·소도소시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 4000억으로 2022년 대비 59조 1000억원이 덜 걷혀 내년 지방교부세가 약 1300억 삭감된다고 한다.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정부의 조세 예측 실패를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된다”며 “국가의 감세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 교부금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창원시의 ‘2024년 세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원 수입도 163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원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약 30% 사업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행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공무원 생활하다 처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 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혼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세수 부족은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5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어 전체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중, 소도시의 경우,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조세, 예산의 오류는 지방정부의 존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또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주길 바란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는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창원시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