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이 28일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와 의회는 재정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 2024년도 지방교부세 수입 감액이 668억원에 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당초 산정액인 1조 1061억원 보다 3636억원이 줄어든 7425억원으로 나타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세와 국세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마이너스 재정은 피했지만 매칭사업에서도 창원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창원시 2024년 전체 예산안은 3조 7039억원으로 전년대비 0.2%가 늘어난 규모지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8억원이 줄어 10%가 감액돼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는 “창원시 예산은 2020년 11%, 2021년 1.7%, 2022년 10.6%, 2023년 9% 인상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예산을 제외하곤, 매년 10%가량의 예산증액을 꾸준히 이뤄졌다”며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는 코로나19 때 보다 더 힘들다 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위기이며, 민생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지방교부세 삭감은 부자감세 탓이며, 민생위기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창원시와 시의회는 재정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사업특성과 시민들의 생활상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된 예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및 징수율 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을 통한 서민 예산 집중,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시민 생활과 상황이 반영된 예산 조정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것으로 부자감세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개편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방자치단의 예산감소와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위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부자감세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500억원 가량의 역대 최대 감액 추경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창원시와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2023년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대안인 재벌부자감세 철회와 조세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창원시의 재정 위기는 곧 주민들의 민생위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위기에 손 놓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재벌부자감세 정책의 철회와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이 28일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와 의회는 재정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