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멀어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목표

사천에 연내 개청 목표로 추진돼온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올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은 지금껏 해당 상임위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의결 과정 첫 단계에 묶여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특별법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 갈등으로 남은 회기 중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같은 화급한 쟁점 안건마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터에 이번 회기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경남으로서는 여야간 갈등과 정쟁에 따른 허망한 결과다.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난 4월 이후 계속 이견만 드러낸 채 교착돼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찬반간 이견은 해소됐다. 항공우주연구원장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가 법제화된다면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써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산됐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 때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단독 의결 여파로 멈춘 상태다. 그런 과방위 전체회의가 오늘(5일)쯤 다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과방위 소관인 과기부·방통위 예산안 등 여야가 대립하는 안건이 많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여야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피터지게 막말 싸움에 빠져 있는 지금 국회 여야 구성원들에게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그다지 절실한 안건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같은 문제 때문에 잇달아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임시회에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경남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주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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