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차원의 K패스가 시행되기 전 6개월 한시사업이고, 1인당 지원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비해 운영비는 3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문화복지위 박춘덕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국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사는 19~24세 청년 5만 명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31억 1916만 원을 편성했다. 청년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구상된 사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가하는 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측면에서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경남의 청년인구 2만324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하지만, 박 의원 지적대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516억 원을 편성, 7월부터 도입하려는 K패스와도 겹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20% 요금 할인이 된다. 청년은 30% 할인을 받는다. K패스가 도입되면 경남형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은 6개월 만에 사라진다. 전체 사업비 31억 원에서 수수료 등 운영비 3억 원을 뺀 나머지를 단순히 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5만 6383원이 지원된다. 한 달 9387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과연 청년들이 체감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6개월 동안 위탁 운영사만 배불리는 꼴이다.
교육이나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을 전국 어디서나 지급하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차원에서도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도민 혈세를 보다 의미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도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사는 19~24세 청년 5만 명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31억 1916만 원을 편성했다. 청년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구상된 사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가하는 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측면에서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경남의 청년인구 2만324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하지만, 박 의원 지적대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516억 원을 편성, 7월부터 도입하려는 K패스와도 겹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20% 요금 할인이 된다. 청년은 30% 할인을 받는다. K패스가 도입되면 경남형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은 6개월 만에 사라진다. 전체 사업비 31억 원에서 수수료 등 운영비 3억 원을 뺀 나머지를 단순히 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5만 6383원이 지원된다. 한 달 9387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과연 청년들이 체감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6개월 동안 위탁 운영사만 배불리는 꼴이다.
교육이나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을 전국 어디서나 지급하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차원에서도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도민 혈세를 보다 의미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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