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창해야만 하는 공무원 선서문이다. 하나 공직자가 직무를 대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냥 직무태만으로 자체 징계를 받긴 하나,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진주시가 3년 전부터 발생한 14억원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최근에야 한꺼번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 시기에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에 빚어진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일부는 3년 전에 발생한 일을 지금까지 미뤘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늦은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시청 담당과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들은 “2~3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예고 후 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데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당시에 발송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누적된 것 같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 과중에 따른 일손이 부족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해명에 시민들은 더 황당하는 여론이다. 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담당자의 직무태만 등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문책해야 한다.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 등 대표적인 ‘뒷북 행정’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의 신설이 시급하다.
진주시가 3년 전부터 발생한 14억원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최근에야 한꺼번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 시기에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에 빚어진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일부는 3년 전에 발생한 일을 지금까지 미뤘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늦은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시청 담당과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들은 “2~3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예고 후 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데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당시에 발송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누적된 것 같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 과중에 따른 일손이 부족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해명에 시민들은 더 황당하는 여론이다. 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담당자의 직무태만 등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문책해야 한다.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 등 대표적인 ‘뒷북 행정’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의 신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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