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11일(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발족했다.

선심위는 이 날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심창섭 위원(변호사), 부위원장에 박혁진 위원(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을 선출했다. 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아래 ‘위원 명단’ 참조)

아울러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선거일(2024년 4월 10일)에 동시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기사심의위원도 겸직하게 된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선거일 전후로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다. (아래 ‘설치·운영 기간’ 참조)

이번에 출범한 선심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한다.

첫 회의에 앞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유권자에게 진실되고 공정한 선거보도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선심위가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심창섭 선심위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위촉된 심의위원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심의위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함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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