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2024년 진주시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진주시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2023년도 대비 1289억 961만원이 감소한 1조 8417억 4048만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3억 402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7200만원을 비롯해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금 1000만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4000만원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2520만원 △돼지 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1억 2000만원 등이다. 시의회는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타 기관과 지원 범위 등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서정인·박미경·최민국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서정인 의원은 “진주의 원류는 고령가야가 아닌 소가야 계통”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진주시는 고령가야의 일부’라는 역사적 서술을 반박한 것으로, 서 의원은 “진주가 고령가야에 속한다는 학설상의 오류는 과거 학자의 단순한 추측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역사학자 이병도가 1959년에 저술한 ‘한국사 고대편’에 과거 ‘거열’로도 불린 진주의 명칭이 ‘고령’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가정적 견해가 현재까지 고착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가 내년에 진주시사 편찬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주가 소가야 계통임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경 의원은 ‘진주 교방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진주 교방문화는 진주만의 독창적인, 전승과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라며 “고려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예술과 인문교육을 담당한 종합예술학교로, 전통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예술 장르와 의식주를 포함한 확장력으로 한국문화 특화 관광자원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진주 교방문화를 진주 관광문화의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국 의원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국비 사업 대신 보조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읍면동 숙원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교부세 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지방 보조사업 예산 감액이 아닌 엄격한 평가를 통한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