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의 벽을 넘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법법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우주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 과방위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쟁화해 정부의 연말 개청을 무산시키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나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등은 모두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우주항공 전문가들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 없는 우주항공청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망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가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기로 했는데 이마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하면서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국방·외교 기능 없는 청장이 국무회의도 참석 못하는 이름만 국가우주 전담기관으로 전략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가 방위산업을 대전에 두기로 약속하고 위축을 우려하는 항우연과 전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여 현존 상태로 유지하기로 해 사실상 사천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이 빈껍데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염원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과학계, 시민단체, 학계 모두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 본인의 승리를 위해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망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경남도민들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R&D 수행에 관련해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으로 효율성 있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담(배분)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해 늦어도 12월 국회 본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민참여연대 등 사천시민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