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혜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BS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에 등장한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전해 듣고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흥분을 하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출생률 통계를 보면서 저명한 학자들과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사회 재생산과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에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3·3·35 운동” 등 산아 제한 정책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지금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며 외쳤던 이러한 정책이, 우리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부부가 단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다. 아이를 사랑만으로 키우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집값, 사교육 부담, 일과 육아의 양립, 육아를 위한 직장문화 등 정부의 책임과 정책이 우선이라고 하겠지만 사회와 기업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결혼, 출산,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고,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양성평등인식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집중을 해본다면 저출산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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