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관 서부취재본부(사천·남해·하동) 국장
하동군 공직사회가 심각한 승진 인사 적체로 공무원의 볼멘소리와 함께 ‘집단 무기력증’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고위(4·5급) 공직자들이 용퇴를 통해 만성적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4·5급 승진 인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하동군 5급의 경우 하동세계차엑스포로 인한 파견과 그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인한 승진 인사가 있었고, 엑스포 종료 후 파견 인원이 복귀함으로써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 전반에 심각한 인사 왜곡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에 많은 공무원이 낙담하고 있다.
유독 하동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4급의 재임 기간(1년~5년까지)이 길게 남은 것은 전임 군수 때 조직의 안정을 중시하는 연공서열보다 ‘능력위주(?)’의 인사를 내세우며 너무 젊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말이 능력위주 인사 발탁이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기관은 정년 1년 6개월~2년 남아 있는 대상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통상인데 하동군 전임 군수는 최대 6년이 남아 있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하동군 공직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서기관 승진 인사 적체 현상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6급의 사무관 승진에도 만만치 않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6급 무보직 수도 늘어 보직 적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동군 공직사회 전체가 승진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6급 공무원은 승진을 포기한 상태로 기획, 인사 등 대체로 업무량이 많은 주요 보직을 기피하고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읍면 계장, 또는 파견 근무를 희망하거나 아예 장기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이처럼 4·5급 승진 인사 적체로 5·6급 고참 공무원들은 승진을 포기한 상태로 근무의욕 상실과 무기력으로 책임 의식마저 해이해져 업무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단순한 직급의 상승뿐만 아니라 사기진작과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을 통해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하동군 공직사회가 승진 적체로 인해 근무의욕과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하동군 조직이 비효율적, 비생산적일 개연성이 높아져 그 피해는 하동군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승진 적체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승진 적체를 해소할 뽀족한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 폭주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공무원과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하동군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적체로 15년 정도를 같은 직급에 머무르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사랑’을 실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법에 보장된 정년을 단축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명퇴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밖에 없다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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