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이 지난 15일 시의회 제12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및 센터 폐지에 따른 창원시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및 센터 페지에 따른 후폭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시느냐”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창원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될 처지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향후 존치여부 등에 대한 시의 대안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특성상 주로 일요일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온다. 만약 이 업무가 공공영역으로 이관된다면 현실적으로 접근성과 이용면에서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공공의 영역으로 갈 때 지원 형태와 서비스 역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창원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주일마다 이용자가 200∼300명으로 자체 교육을 제외한 외부 위탁교육에만 연인원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인구감소로 특례시에 비상이 걸린 창원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인구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창원시의 노동력 확보는 물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 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기존센터를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 다시 만들려면 예산, 전문인력확보 등 시간과 예너지 소모가 더 많을 것이다. 지난 15년 간 외국인노동자지원사업을 해온 전문성으로 사업 인프라와 노하우를 창원시가 활용해야 하며, 정책변화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창원시민이기도 한 15명의 센터 직원들의 근로와 고용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6억원은 예산 집행 구조상 페지 결정 이전에도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예산 집행은 중앙에서 해온 구조라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에 있어 중앙부처 예산을 활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창원시가 공모사업이 확정될 때 까지 현 센터의 물리적 공간을 유지 시켜 1∼3개월 정도 지자체 공모기간동안 공백이 없어야 한다”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필수운영에 따른 예산은 3개월 6000여만원 선이면 해결된다”며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홍남표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웃으로, 나아가서 공동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단이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필수운영에 따른 예산을 외국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을 수정할 때 여야가 합의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