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우수과제 16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고성군은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경남도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해 32건을 접수받아 1차 실무심사에서 단순 건의, 비규제 16건을 제외한 16건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사는 필요성과 창의성, 구체성, 현실성, 효과성 등 5개 평가 기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 고득점인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관련 서류 발급 개선은 최우수, 공영주차장 내 마을 수익원 창출 목적의 태양광 시설 축조 허용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전입 축하금 지급 조건 중 타 시군구 거주 기간 축소 등 3건은 우수,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확대는 장려에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주어진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면규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혁신을 위한 군민소통창구”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 및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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