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정책, 지방이 주도한다

정부, 첫 ‘상향식 계획’ 확정
경남 11곳 등 인구감소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계획 수립
중앙 정부는 예산 등 뒷받침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경남에는 밀양시를 비롯해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이를 토대로 기업지방 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됐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운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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