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아닌 지자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다. 50여 년간 행정력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특성에 맞게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나라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은 밀양시를 비롯,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 입장에서는 공존보다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계획을 수립, 거점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이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필요한 것은 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병원, 학교, 교통수단 등 인프라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 주거 여건과 환경도 중요하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지만 대응기금을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집중투자가 유력한 인구감소 해법이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특성에 맞게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나라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은 밀양시를 비롯,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 입장에서는 공존보다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계획을 수립, 거점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이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필요한 것은 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병원, 학교, 교통수단 등 인프라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 주거 여건과 환경도 중요하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지만 대응기금을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집중투자가 유력한 인구감소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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