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지속가능한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간병 서비스 육성 방침도 밝혔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