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받는 하동군 은퇴 귀향인 조례
[사설]주목받는 하동군 은퇴 귀향인 조례
  • 경남일보
  • 승인 2023.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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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은퇴 귀향인 모시기’ 작전에 나섰다. 하동군은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최근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거대 인구집단으로 분류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편입되는데 초점을 맞춘 인구유입전략이다. 귀향인 특졀지원 조례는 ‘베이비부머 50~60%가 중소도시와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10~20%가 구체적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회현상에서 착안 해 하승철 군수가 직접 발의했다니 기대된다.

조례가 정한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타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하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위해 정착장려금 및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건축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민 융화를 위한 현장탐방,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귀향예비인 팜투어도 추진한다. 5호 이상 집단 이주 시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귀향인 맞춤정책을 짜서 인구유입을 극대화 한다는 플랜이다.

귀향인 조례를 자문한 마강래 교수의 말처럼 귀촌귀향 흐름이 예전보다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일자리와 정주환경 지원은 지방도시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동군의 귀향인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동군의 경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경남 11개 지역)에 포함되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2.88%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1.55% 보다 낮은 점에서 하동군의 새로운 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가 지역별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할 경우 정부 부처에서 종합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만큼 하동군의 귀향인 지원조례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인구유입 대책으로 하동군의 사례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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