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제 발제자로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포털이 검색제휴사들을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본다”며 “다음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며 “다음 카카오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고민정 위원장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언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은 서면으로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포털 다음이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몰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며,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며 “다만 한국의 정치환경과 정책방향은 기업으로 하여금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이 인터넷 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킨 것”이라 규정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조치”로 평가했으며, 다음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제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는 정부의 입장에서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 사안이면 좋겠다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되어 있으며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법으로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주장했다.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영은 박사는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제한이 언론 다양성 구현에 위배되며, 국가균형발전의 방향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시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그동안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은 아웃링크 및 인링크 도입, 댓글 규제 및 폐지, 뉴스 배열의 자동화, 뉴스 클러스트링 도입, 알고리즘 뉴스 추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등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이러한 변화는 항상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언론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며 상생 파트너로서 포털과 언론의 대화를 강조했다.
포털의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와 관련,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이 문제는 입법과 정치, 정책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에는 법적구제와 소송의 문제”라며 “다음카카오의 제휴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언론노조 이준형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은 거대한 데 비해 결정 구조는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투명성이 담보 안되는 외부 기구에 위탁되어 있었다”며 “때만 되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으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