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이 올해 경남 도민들의 최대 현안이었지만 해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다. 현재 회기 중인 12월 임시국회가 28일과 내년 1월 9일에 각각 한 차례씩의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어 이때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톺아볼 때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볼모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를 거듭했지만 민주당의 몽니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법사위에에서 광주과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한 민주당 입장을 비난한 것이다. 박 의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특별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는 소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들어온 바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9달간이나 논의가 공전해왔다. 지난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결론 없이 활동을 종료했고,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또한 금명간 매듭될 수도 없을 듯하다. 여야 각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여해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2+2체제를 가동한다는 등 소리들만 요란했을 뿐 해결책은 보이질 않는다.
특볍법은 현재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또 법사위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연내 법통과와 착공은 그만큼 멀어졌다.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여기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민들의 그동안의 염원과 노력에도 해를 넘기게 된 것이 경남으로서는 울분이 치솟을 일이다. 야당의 억지 고집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가볍지 않게 얽혀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마냥 지연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볼모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를 거듭했지만 민주당의 몽니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법사위에에서 광주과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한 민주당 입장을 비난한 것이다. 박 의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특별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는 소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들어온 바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9달간이나 논의가 공전해왔다. 지난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결론 없이 활동을 종료했고,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또한 금명간 매듭될 수도 없을 듯하다. 여야 각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여해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2+2체제를 가동한다는 등 소리들만 요란했을 뿐 해결책은 보이질 않는다.
특볍법은 현재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또 법사위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연내 법통과와 착공은 그만큼 멀어졌다.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여기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민들의 그동안의 염원과 노력에도 해를 넘기게 된 것이 경남으로서는 울분이 치솟을 일이다. 야당의 억지 고집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가볍지 않게 얽혀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마냥 지연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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