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고시

합포초·덕산초 대상…사업비 423억
민간자본 유치…노후 교육시설 개선

경남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 사업(BTL)’의 2023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6일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시설 임대 기간은 재정 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 지원이다.

교육부 정책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 사업 75%, 임대형 민자 사업 25%로 각각 추진된다.

2023년도 사업량은 2개 학교의 오래된 건물 3동이다. 합포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에 총면적 1만 4148㎡, 총사업비 423억 원으로 1개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1월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은 뒤 4월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2024년 10월 실시 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2월 실시 계획 승인 이후 그해 3월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은 2026년 8월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임대형 민자 사업을 추진해 시설 운영이나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 대상자 선정과 순위 결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여 지역 건설 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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