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이 읍면동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된다.
정당현수막을 읍면동 행정면적에 따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1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최대 3개로 수정한 것이다.
정당현수막의 제한규정이 사라지면서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어 도시이미지 훼손, 보행자·운전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용구기자
정당현수막을 읍면동 행정면적에 따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1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최대 3개로 수정한 것이다.
정당현수막의 제한규정이 사라지면서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어 도시이미지 훼손, 보행자·운전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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