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한 이양…2613억 재해예방 예산 절감 효과
경남도는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창원천, 단장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경남도 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면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남도의 지방하천 개소는 전국에서 최다인 671개소, 하천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로,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를 가지게 된다.
먼저, 지방하천 설계빈도의 경우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하천 설계빈도는 100~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2023년 8월 태풍 ‘카눈’ 내습시 범람위기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장천은 밀양댐 방류시 단장천을 경유해 밀양강에 합류되는 밀양댐과 밀양강(국가하천)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창원천 등이 국가하천 승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승격에 제외된 하천에 대하여도 국가하천으로 추가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환경부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창원천, 단장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경남도 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면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남도의 지방하천 개소는 전국에서 최다인 671개소, 하천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로,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를 가지게 된다.
먼저, 지방하천 설계빈도의 경우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하천 설계빈도는 100~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2023년 8월 태풍 ‘카눈’ 내습시 범람위기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장천은 밀양댐 방류시 단장천을 경유해 밀양강에 합류되는 밀양댐과 밀양강(국가하천)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창원천 등이 국가하천 승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승격에 제외된 하천에 대하여도 국가하천으로 추가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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