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은 27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46회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연구진 외에도 경남도와 각 시·군 담당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외부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석병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화폐의 기원과 역사,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대통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화폐제도의 특징과 경제효과,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진작 효과나 대상 산업군 매출 증대 효과가 낮기 때문에 액면가 10% 내외인 지역화폐발행비용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온누리상품권과 대상 산업군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중앙 정부 보조 및 사용 가능 업종 지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 원장은 “오늘의 특강 내용과 토론 및 논의 등은 경남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27일 경남연구원에서 ‘지역화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46회 전문가 초청특강’이 열렸다. 사진=경남연구원
이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연구진 외에도 경남도와 각 시·군 담당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외부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석병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화폐의 기원과 역사,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대통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화폐제도의 특징과 경제효과,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진작 효과나 대상 산업군 매출 증대 효과가 낮기 때문에 액면가 10% 내외인 지역화폐발행비용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온누리상품권과 대상 산업군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중앙 정부 보조 및 사용 가능 업종 지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 원장은 “오늘의 특강 내용과 토론 및 논의 등은 경남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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