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본다. 2023년 한해를 총평하자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의 실망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지방시대 선포식’ 자리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지방에 지정하겠다고 했다.
과거의 정부 처럼 지방을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않고 실행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게다가 정치권도 국가균형발전을 외쳤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무한반복했다. 2023년에는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만 앞세웠을 뿐 실행에는 미적거렸다. 그 결과 2023년 한해동안 지방분권 과제는 중앙부처의 반발에 밀려,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당쟁과 당리당략에 밀려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2023년에 이뤄낸 균형발전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한다. 2024년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비롯해 4대 특구의 지정, 의대 증원의 지방대 집중 배정 및 지방대 육성 등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 달라는 것이다. 말만 앞세워 더 이상 지방을 우롱하지도 마라. 지방을 또 희망고문도 하지 마라.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 발목을 잡지 마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약속들은 2024년에는 반드시 실행해 달라.
과거의 정부 처럼 지방을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않고 실행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게다가 정치권도 국가균형발전을 외쳤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무한반복했다. 2023년에는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만 앞세웠을 뿐 실행에는 미적거렸다. 그 결과 2023년 한해동안 지방분권 과제는 중앙부처의 반발에 밀려,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당쟁과 당리당략에 밀려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2023년에 이뤄낸 균형발전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한다. 2024년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비롯해 4대 특구의 지정, 의대 증원의 지방대 집중 배정 및 지방대 육성 등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 달라는 것이다. 말만 앞세워 더 이상 지방을 우롱하지도 마라. 지방을 또 희망고문도 하지 마라.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 발목을 잡지 마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약속들은 2024년에는 반드시 실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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