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국민참여 업무보고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회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과 에너지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시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국민 13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