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고령사회 대책 없나
[사설]초고령사회 대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4.0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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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정보원이 ‘지역산업과 고용’이라는 전문지에 발표한 내용이다. 특히 서부경남은 합천, 산청, 남해, 하동, 고성이 전국 상위 20개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인구문제를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의 문제로 접근한 조사 결과지만 그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우리나라를 2015년 고령화사회, 2022년을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2~3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진단이지만 서부경남은 이미 그같은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5세 이하의 역외 유출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지만 이들을 붙잡아 둘 교육 여건은 날로 줄어들고 문화 콘텐츠마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5세 미만의 유출은 늘어나고, 65세 이상 초고령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초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방문 체류도 인구수에 포함시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속수무책,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로의 전이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정보원은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아 65세 미만의 역외유출을 막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투자 유치와 출산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의 과잉팽창이 블랙홀이 되어 지역의 인구를 흡입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초고령화로 급속도로 이행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기형이다. 인구문제를 수도권 집중에서 찾고 지역분산을 도모하는 국가적 대혁신 없이는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의 피폐는 날로 처절해지고 있다. 더 늦기전에 초고령화사회로의 전이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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