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올해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조례를 발의토록 할 수 있도록 도민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을 만나 새해 도의회 운영방향을 물어봤다.
-2024년 새해 경남도의회 의정방향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1년 반 동안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라는 목표아래 열심히 달려왔다. 2024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잘 해냈던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현장에는 언제나 답이 있었고, 도민들과의 소통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지의정활동 등을 통해 올해도 발로 뛰며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특히,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조례를 발의 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잘 반영하겠다.
14개 연구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정책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높이겠다.
또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 독립이므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2023년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2023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을 누볐으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또한, 역대 최다인 1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이틀에 거쳐 전국 최초로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과제에 대해 정책 대토론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도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5월부터 유튜브로 생방송 송출을 해 선제적으로 도민들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의 SNS유튜브 부문에서 대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3월에는 도청 서부청사에 경상남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앞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우주항공청의 조기개청과 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진해신항 건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부산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시 부산시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부경남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현상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의 자연감소 등에 따라 지방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지역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비용절감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의 주도권 문제, 부산중심의 빨대효과 문제,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이 발전에서 소외가 될 수 있는 등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통합논의의 기초적인 단계이며, 추진과정에서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을 잘 고려해서 경남균형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서 통합의 효과를 고루 누리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할 최적이 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의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정원권, 예산편성권이 없다.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에 따라 의회 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 승진 전보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의회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사권만 주어진 상태라서 현재의 독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은 국회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경남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진정한 견제와 균형 및 감시를 하고,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 한해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남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 도의원 모두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조기개청과 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진해신항 건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이러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