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처리 잠정 합의

8개월 표류 끝 여야, 국회 본회의 처리 뜻 모아
오늘 상임위·법사위 심사단계 거쳐 9일 의결
시 “늦었지만 다행…조속 설립 철저히 준비”

8개월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숙원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일 오전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안을 심사·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기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여야가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등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 정치권, 학계·산업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신속하게 심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사천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개청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정쟁에 휘말린 국회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

사천시는 물론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해를 넘기자, 이제는 제22대 총선 이후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특별법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간 뒤 경남도와 사천시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밤잠을 설쳤는데 늦었지만 여야가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니 천만다행”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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