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저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우리 농업인들은 무엇을 빌었을까? 풍요의 여신이 강림하는 해라고 풍년가를 부르며 대풍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일확천금이 쏟아져 단번에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작년에 우리 농업을 힘들게 하였던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이 빚은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같은 힘든 시기는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구제역·럼피스킨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냉해·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악습을 끊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묻었을 것이다.
농심은 참으로 위대함을 느낀다.
예컨대 농업을 제외한 공업, 상업과 같은 다른 산업은 폐업이란 게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문을 잠근다. 그러나 농업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들판을 지킨다. 이러한 농업인들이 있기에 우리의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중심에 공익직접지불제가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늘어나는 기상재해와 가격변동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불제 관리기관으로서 작년 성과를 꼽는다면 공익직불제의 한 축인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처음 실시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를 높여 향후 확대 추진 기반을 다졌고, 공익직불제 의무 실천사항이 지역농업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올해에는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기본형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농업지원은 올리고 공익기능은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을 보면 먼저,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중 1가지라도 위반하면 감액금액이 일괄 10%로 확대되고, 둘째, 농지법을 위반한 사인 간 불법 임대차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되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모든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올해도 변함없이 공익직불제의 초침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먼저 내 농사 정보에 변경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에 먼저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금년에는 농업경영체법 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불법, 거짓 등록 시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등록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 농관원은 현장농정 기관이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바라옵건대 우리 농업인들도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