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법 처리’ 합의에 변수 없기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마침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반가운 뉴스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되어 8달 넘게 여야 의원들간의 입장과 주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터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 큰 변수가 없는 한 대망의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안을 심사·의결하고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기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여야가 만전을 기하여 특별법 통과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동안 짜증나도록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을 보아오면서 쌓였던 지역민들의 분노를 일시에 삭아들게 할 만치 안도감을 안겨주는 국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와, 이를 경남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본회의 처리 합의는 지역으로서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의 여야간 대립 상황으로 자칫 이번 회기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떠내려 가는 것 아닌가 초조해 하던 터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우주항공청 설치인 만큼 이 기관이 들어설 지역에서는 국가 우주항공 발전에 크게 기여할 신설청 맞이 준비에 한 치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거듭 이번에는 여야간 합의대로 특별법이 가결 처리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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