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표류하던 ‘우주항공청특별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방위는 이날 제1소위원회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이어 법사위도 무사히 통과되면서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지역으로 정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경남도 역시 이번 우주항공청법의 과방위, 법사위 통과로 입법 완료가 가시화되면서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국제적인 도시 인프라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세계 우주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시도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이다. 박동식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우주항공청법이 소관위원인 과방위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야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올해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빨라질 것이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도 당당히 우주항공 선도국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물론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가동하는 등 다가올 우주항공청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물론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가동하는 등 우주항공청 시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